붙임 1		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접근 경로 및 개선내용

□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접근 경로

□ 바로제공 서비스(법인사업자)

▪ 홈택스 접속 →  ‘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’ 로 바로 이동

원스톱 접근(세무대리인)

▪ 홈택스 접속 →  팝업창 → ‘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’ 클릭

일반 접근(메인화면 바로가기)

▪ 홈택스 접속 → 메인화면 ‘자주 찾는 메뉴’ → ‘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’ 클릭

일반 접근(메뉴)

▪ 홈택스 접속 → ‘신고/납부’ → ‘세금신고’ → ‘법인세’→ ‘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’

□ ’21년 법인세 신고지원 서비스 개선 내용

□ 바로제공 서비스(법인사업자)

▪ 홈택스 접속 →  ‘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’ 로 바로 이동

원스톱 접근(세무대리인)

▪ 홈택스 접속 →  팝업창 → ‘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’ 클릭

일반 접근(메인화면 바로가기)

▪ 홈택스 접속 → 메인화면 ‘자주 찾는 메뉴’ → ‘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’ 클릭

일반 접근(메뉴)

▪ 홈택스 접속 → ‘신고/납부’ → ‘세금신고’ → ‘법인세’→ ‘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’

□ 신고시 유의사항 (예시)

□ 절세 Tip (예시)

□ 세법도우미 (예시)

□ 홈택스 신고오류 검증서비스 내용

항 목 명	검 증 내 용
① 중소기업 요건	중소기업 관련 공제감면 적용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
② 공제․감면 중복적용	중복적용이 금지된 공제․감면세액의 중복 여부
③ 최저한세	최저한세 계산 관련 서식 미제출, 최저한세율 착오 적용 여부 등
④ 공제감면 한도	공제감면의 적용 한도 초과 여부
⑤ 농어촌특별세(공제감면)	공제감면 적용 시 농어촌특별세 신고 적정 여부
⑥ 투자세액공제	투자세액공제 법인의「투자자산명세서」제출 여부
⑦ 일몰도래 공제감면	일몰 도래된 공제감면 적용 여부
⑧ 기업 유형별 공제감면	일반(중견)기업이 중소기업 관련 공제감면 적용 여부
⑨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	소규모 임대업 주업법인 또는 승용차 일부기간 보유시 비용인정 한도 계산 적정 여부
⑩ 접대비	일반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 과다 계상, 접대비조정명세서 미제출 여부
⑪ 기부금	법정기부금의 손금한도 계산시 이월결손금 차감 여부, 기부금 차기이월액의 과다 계상 여부 등
⑫ 가지급금 인정이자	특수관계 대여금 있는 법인 등의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제출 여부
⑬ 국고보조금	국고보조금이 있는 법인의「국고보조금등 상당액 손금산입명세서」 제출 여부
⑭ 중간예납 공제	중간예납의무 면제 소규모 법인의 중간예납세액 부당공제 여부
⑮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한도 초과	감면한도액 1억 원 초과여부, 한도액 계산시 상시 근로자 수 감소분 차감 여부
⑯ 중소기업 유예기간	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된 법인의 중소기업 적용 여부
⑰ 농어촌특별세(조합법인)	당기순이익 과세대상 조합법인 등의 농특세 무신고 여부
⑱ 미환류소득	신고대상자의 미환류소득 신고 누락여부 및 전기이월과 당기 계상액 차이 여부
상반기 결손금 소급공제 정산	상반기 결손금 소급공제 특례 적용 법인의 결손금 감소 여부 등
산출세액 환산 오류	사업연도 1년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을 1년으로 환산 후 세율 적용 여부
이월결손금 공제 한도	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여부
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초과	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경과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
중소기업세액감면	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대상 업종 해당 여부
농업회사법인감면	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대해 감면기간(5년) 초과 여부
감면세액 추가납부	지방이전 법인의 수도권 재이전시 감면세액의 추가납부 여부

* (오류검토 참고 항목:경고) 9, 12～14, 16, 17, 19, 21, 23～25 / (오류수정 필요 항목:오류) 그 외

□ 자기검증 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서식

○  법인세 신고시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법인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 검토서식을 확대 제공하였습니다.

* (’20) 16개 항목 → (’21년) 18개 항목

서 식 명	작성대상
∙지출증명서류 수취 검토서식	정규증빙을 수취하는 모든 법인
∙신용카드 및 상품권 등 사용내역 검토서식	신용카드, 상품권을 사용한 모든 법인
∙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세무조정 검토서식	특수관계인에 대여금이 있는 법인
∙업무무관가지급금 등 지급이자 검토서식	업무무관자산 또는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을 보유한 법인
∙중소기업 요건 자체 검토서식	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모든 법인
∙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검토서식	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법인
∙연구․인력개발비세액공제 검토서식	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법인
∙연구․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검토서식
∙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검토서식	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적용 법인
∙외국납부세액공제 주요사항 검토서식	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법인
∙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주요사항 검토서식	업무용승용차를 보유한 법인
∙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검토서식	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법인
∙성실신고확인제도 검토서식	① 부동산 임대업 등 소규모 법인 ②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 중 법인전환한 기업
∙이월결손금 공제 검토서식	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
∙대손금 요건 검토 서식	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
∙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검토서식	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법인
∙접대비 세무조정 검토 서식(’21년 신설)	접대비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
∙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검토 서식(’21년 신설)	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적용 법인

* (접근경로) 국세청 누리집(www.nts.go.kr) > 국세신고안내 > 법인신고안내 > 법인세 > 참고자료실

□ 국세청 누리집(www.nts.go.kr)에서 제공하는 주요 내용

법 인 세 신 고 안 내		대분류	세부항목
		신고시 유의사항	○ 법인세 신고안내 동영상 및 PPT 자료 ○ 2021년 법인세 신고 시 달라지는 사항 ○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○ 주요 해석사례・판례
		법인세 신고절차	○ 세무조정이란? ○ 법인세 신고기한 ○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○ 법인세 전자신고 ☜ 홈택스로 연결
		영리법인 신고안내	○ 무실적법인의 간편 전자신고 ○ 창업한 중소기업 법인 ○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 ○ 토지 등 양도소득이 있는 법인
		비영리법인 신고안내	○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○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○ 사업소득이 없는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 ○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
		법인세 공제･감면	○ 법인세 공제․감면 사항 ○ 세법상 중소기업이란? ○ 법인세감면 적정여부 자기 점검하기 ○ 농업법인 법인세 면제
		동업기업 과세특례	○ 동업기업이란? ○ 동업기업 과세특례 의의 ○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신청 ○ 동업기업의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○ 동업자의 납세의무
		연결납세제도	○ 연결납세제도란? ○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 법인 ○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납부
		성실신고확인제	○ 성실신고확인제란? ○ 성실신고확인대상 ○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제출 ○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○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 ○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○ 성실신고확인제 관련 서식
		참고자료실	○ 자기검증용 검토서식

* (접근경로) 국세청 누리집(www.nts.go.kr) > 국세신고안내 > 법인신고안내 > 법인세

□ 공익법인 신고도움 서비스

｢맞춤형 신고 도움자료｣ 제공

○ 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에게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 안내, 외부회계감사 의무대상에게 제출의무 안내 등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보고 시 참고할 도움자료를 맞춤 제공합니다.

○  공익법인 신고 도움자료 접근 경로

◈ 홈택스 로그인 후 ‘신고/납부’ → ‘일반신고’ → ‘공익법인보고서 제출’ → ‘신고 도움자료 확인하기’ 클릭

｢공익법인 전문상담팀｣ 운영

○ 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를 지원하기 위해 ｢공익법인 전문상담팀｣을 운영하고 있으며,

○  가까운 지방국세청, 세무서의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에서 보고·공시서류 작성에 대한 도움과 세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*  (연락처)광주지방국세청 법인세과 : 062)236-7473, 7477

｢공익법인 신고서 작성요령｣ 동영상 제공

○  공익법인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‘서식별 작성요령’ 동영상을 홈택스 신고화면에 바로 제공하고, ‘전체 작성요령’도 누구나 볼 수 있는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였습니다.

○ 서식별 작성요령 동영상(납세자의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)

①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요령(서식별)	② 결산서류 공시서식 작성요령(서식별)

○ 작성요령 전체 동영상

(국세청 누리집(www.nts.go.kr) → 국세신고안내 → 법인신고안내→ 공익법인 →동영상자료실)

③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요령(전체)	④ 결산서류 공시서식 작성요령(전체)